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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반납할 때, "남은 기름 환불받는다"

이용자 실수로 차량파손 시, 휴차 손해배상금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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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남
기사입력 2011-10-11

여행이나 업무로 출장을 갔을 때 이용하게 되는 렌터카. 그런데 얼마를 운행하게 될지 몰라연료를 얼만큼 넣어야 할지도 생각되지만, 차량을 반납할 때 빌릴 때 보다 연료가 많으면 아깝지만 모자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는 게 사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이용자들이 렌터카를 반납할 때 처음 차량을 빌릴 때 연료량보다 더 많은 연료가 남아 있는 경우 그 차이만큼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렌터카 이용 중 이용자의 잘못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렌터카사업자에게 배상해주는 휴차 손해 배상금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공정위가 실태 조사한 ‘사업자 대여계약서상 약관조항’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68개사 중 16개 사는 연료 부족 반납 분에 대한 고객의 추가 부담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었고, 12개 사는 고객의 연료 초과 반납 분에 대한 환불 불가를 규정하고 있었으며, 40개 사는 아예 연료정산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에 남은 연료에 대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연료 초과 반납분 정산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 정산방법으로는 대차 시 연료량과 비교하여 상호 정산하거나, 외국처럼 사업자가 연료를 100% 채워 대여하고 고객도 100% 채워 반납하도록 했다.

이용자의 실수로 렌터카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발생하는 렌터카 사업자의 휴차손해 산정도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 기존 표준약관은 <고객이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사업자에게 지급>이라고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이 대여료가 가장 높은 단기(1∼2) 대여료를 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를 부담 시키는 등 잦은 분쟁이 있었다.

개정 표준약관은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일) 단가를 적용해 휴차손해 배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국에 있는 모든 렌터카 사업자들이 자동차 대여약관을 신고 및 변경신고 시 개정된 표준약관 내용의 반영 여부를 감안해 수리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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